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동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8		발의연월일 : 2018. 10. . 발 의 자 : 임동주․박성민 의원 (찬성자 : 9인)

1. 제안이유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

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의 적정 시공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‘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’에 오접 여부 검사방법을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본 조례에서 인용한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을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함(안 제15조제4항)

나. 별지서식 중 설치위치를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, 오접 여부 검사방법을 명시함(안 별지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나.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단서 중 “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물환경보전법」”으로 한다..

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～③ (생 략) ④제1항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폐수배출량을 측정기기로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. ⑤ (생 략)	제15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～③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물환경보전법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⑤ (현행과 같음)

[별지서식]

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(제8조제1항)
설치자	법 인 명
	성명(대표자)									생년월일
	주 소									전화번호
시공자	법 인 명
	성명(대표자)									생년월일
	주 소									전화번호
배수설비현황	설치목적	생활하수, 산업폐수, 축산폐수, 기타( ) 배제
	설치위치
	관 종	PVC관, PE관, 흄관, VR관, PC관, 강관, 주철관, 기타
	관 경	ø ㎜	연장	m		접속방법		(하수관,맨홀,타배수설비,기타)에 접속
	배출수량	㎥/일			※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「물환경보전법」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
준공검사	검 사 항 목						1차 검사		보완 사항		2차 검사		비고
							검사일자 ( . . )				검사일자 ( . . )
	1.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(누수, 지하수침투 여부, 공공하수도․타배수설비 훼손 여부,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)
	2.배수설비 경사도(100분의 1이상)
	3.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
	4.배수설비 재질(내구성,내부식성)
	5.하수,우수 분리배관 여부
	6.공공하수도,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(검사방법 : 연막 □, 염료 □, CCTV □)
	7.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
	검 사 자						성명 (서명 또는 인)				성명 (서명 또는 인)
	※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○,×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
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군수․구청장 귀하
구비서류 :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․중․후의 사진, 시험결과보고서 각 1식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하수도법 제27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(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)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,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② ~ 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□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7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 발생이 없음

-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 명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음

- 별지 서식에 검사방법 등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음

4. 작성자

환경녹지국  하수과장  이종선